낙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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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0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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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의약보건
낙태에 관한 고찰
목 차
낙태
낙태죄
낙태통계
낙태의 Cause
낙태의 후유증
찬성론
반대론
낙 태
임신 중인 태아를 자궁에서 제거하는 것
임신 약 20주 전에 태아를 제거하는 것
낙태의 도덕적, 법적 문제는 세계적으로 중요한 토론 주제
낙태죄
자연분만기에 앞서서 태아를 인위적으로 모체 외에 배출시키거나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죄
임신한 부녀가 약물을 이용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스스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269조 1항)
부녀의 촉탁을 받거나 또는 그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사람도 같은 형벌을 받게 되며, 그로 인하여 부녀를 치상(致傷)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치사(致死)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69조 23항)
낙태죄
의사한의사조산사약제사 또는 약종상(藥種商)이 부녀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70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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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에 관한 고찰
목 차
낙태
낙태죄
낙태통계
낙태의 Cause
낙태의 후유증
찬성론
반대론
낙 태
임신 중인 태아를 자궁에서 제거하는 것
임신 약 20주 전에 태아를 제거하는 것
낙태의 도덕적, 법적 문제는 세계적으로 중요한 토론 주제
낙태죄
자연분만기에 앞서서 태아를 인위적으로 모체 외에 배출시키거나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죄
임신한 부녀가 약물을 이용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스스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269조 1항)
부녀의 촉탁을 받거나 또는 그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사람도 같은 형벌을 받게 되며, 그로 인하여 부녀를 치상(致傷)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치사(致死)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69조 23항)
낙태죄
의사한의사조산사약제사 또는 약종상(藥種商)이 부녀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70조 1항)
부녀의 촉탁이나 승낙 없이 낙태하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앞서와 같은 죄를 범해 부녀를 치상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치사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70조 23항)
낙태의 통계
세계적으로는 일 년에 약5천5백만~7천만 명 정도의 어린 아기가 낙태
한국은 연간 150만 건의 낙태가 추정
한국은 인구대비 낙태건수는 세계 1,2위를 다툴 것으로 짐작
낙태의 통계
20초에 1건, 하루에 6,000건이 행해지는 낙태
낙태의 Cause
미성년자들의 실수로 인한 임신을 해결하는 방법
우리나라 사람들(나이가 많을수록 더 심하다)의 남아선호 사상
경제적인 이유
부적절한 남녀관계 사이에서 임신이 되었을 경우
부부간 합의 하에 원치않는 시기에 임신을 하였을 경우
낙태의 후유증
자궁 경부 무력증
자궁천공
골반 염증성 질환
다음 임신에 악影響
자궁외 임신
약물주입 부작용
정서적인 후유증
낙태 찬…(생략(省略))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