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문제점(問題點)과 improvement(개선)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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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8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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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문제점(問題點)과 improvement(개선)대안
레포트/인문사회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결점과 改善방안(方案)
목 차
1. 지방의회의 권한
2. 지방의회의 지위
3. 우리나라 지방의회제도의 결점
1) 제도상의 결점
2) 행정활동상의 결점
3) 의회에대한 의식 및 태도의 결점
4. 우리나라 지방의회제도의 改善방안(方案)
1) 자치 입법권의 강화
2) 위원회 중심의 의정활동의 활성화
3)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정문성 제고와 지원강화
4) 지방의회 의원의 정원 조정 및 유급직화
5)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협조
6) 공청회 등을 통한 주민의 참여의식 제고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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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의회의 권한
지방의회가 그 권한과 책임을 다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과 관걔법령에서 의결권을 비롯한 선거권, 행정감시권, 자율권, 동의권, 승인권, 청원을 수리하고 처리하는 권한 등 다양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아 이러한 권한의 행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모든 사무에 미치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한계가 있다아 즉 지방의회의 권한은 지방자치법과 기타 법령의 범위내에서 행하여져야 하며 자기의 권한에 속하는 것을 정당한 절차를 거쳐 행사할 때만 유효하고, 만약 법령등에서 주어진 권…(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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