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와 그 피해자에 대한 형사책임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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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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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하다시피 통설과 판례에 따르면, 의사의 치료행위는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업무로 인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說明(설명)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판결은 해당 의료행위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다.순서
의료사고 의료 형사보호정책 주의의무 업무상주의의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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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본 론
3.그러나 이 판결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의문이 제기된다
의료사고 의료 형사보호정책 주의의무 업무상주의의무 / (의료)
I.서 론
의료사고와 그 피해자에 대한 형사책임문제
의료사고 의료 형사보호정책 주의의무 업무상주의의무 / (의료)
1.기존의 대법원의 입장에 비추어 이 판결이 지니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2.이 판결에 대해 필자가 동의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III.결 론 의료행위에 관한 판결이유에서 처음으로 피해자의 승낙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입장을 취한다면 사실상 환자의 승낙에 관해 별도로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의사의 치료행위가 의술의 법칙에 합치한 행위이라면 이미 업무행위로서 정당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