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실무문제 정리(arrangement) - 형사소송 실무문제 정리(arrangement)(즉결심판, 고소, 고소 .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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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30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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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는 피고인에게 사건내용을 알려주고 변명의 기회도 주며, 피고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지만, 신속.간…(생략(省略))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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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다.
2. 즉결심판의 대상
20만원 이하의 벌금, 주류, 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로서, 중요한 것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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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형사소송 실무문제 요점(즉결심판, 고소, 고소 . 고발 관련 민원의 실질적 해소방안(方案), 형사보상제도)
Ⅰ. 즉결심판 절차
1. 즉결심판이란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하여는 정식수사와 재판을 거치지 않고 간력하고 신속한 절차로 처벌을 마침으로써 법원과 검찰의 부담을 줄이고 당사자에게도 편의를 주려는 제도이다.
- 비보호처리 ] 보호처리기 필요가 없는 경우는 출석지시서를 발부하여 바로 석방하고 본인이 나중에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도록 한다. 이를 위한 사전조치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따
- 보호처리 ] 주거와 신원이 확실하지 않고, 석방하면 형집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결심판회부시 까지 경찰서에 보호한다. 불출석 재판도 있따
- 통고처분 ] 경범죄처벌법이나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항 중 일정한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먼저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통고처분하고, 위반자가 그 범칙금을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비로소 즉결심판을 청구하게 된다
- 훈계방문 ] 범죄사실이 가볍고, 피해자가 없으며 잘못을 뉘우치는 경우에는 지서장, 파출소장 또는 경찰서장이 훈계하고 방면할 수 있따
4. 심판절차
- 즉결심판은 판사의 주재하에 경찰서가 아닌 공개된 법정에서 열린다. 피고인이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벌금.과료를 선고하는 경우나 피고인이 불출석 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이 이를 허가한 경우에는 불출석재판도 한다.
형사소송실무문제 정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 행정법규 위반 사건 ]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 주정차 금지위반, 향토예비군 설치법상의 예비군 훈련불참자 등
- 형법위반 사건 ] 폭행죄 등
- 허위신고, 무임승차 등 50개 항목의 경범죄 처벌법 위반사범 등
3. 처리절차
즉결심판은 경찰서장이 법원에 청구한다. , 형사소송실무문제 정리 - 형사소송 실무문제 정리(즉결심판, 고소, 고소 . 고발 관련 민원의 실질적 해소방안, 형사보상제도)법학행정레포트 , 형사소송실무문제 정리 - 형사소송 실무문제 정리(즉결심판 고소 고소 고발 관련 민원의 실질적 해소방안 형사보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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