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중앙과 지방간의 기능조정원칙과 기준의 재설정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10-12 11:48
본문
Download : [사회과학] 중앙과 지방간의 기능조정원칙과 기준의 재설정.hwp
, [사회과학] 중앙과 지방간의 기능조정원칙과 기준의 재설정인문사회레포트 , 사회과학 중앙과 지방간 기능조정원칙과 기준 재설정
[사회과학] 중앙과 지방간의 기능조정원칙과 기준의 재설정
레포트/인문사회
-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
사회과학,중앙과,지방간,기능조정원칙과,기준,재설정,인문사회,레포트
중앙과 지방간의 기능조정원칙과 기준의 재설정
Ⅰ. 기존理論(이론)상의 기준
- 박재희(1999) : ①주민편의우선원칙, ②권한과 책임의 일치, ③행정능률의 원칙, ④정책?집행분업의 원칙, ⑤이해관계 범위의 원칙, ⑥수임능력
- 김재훈(1994)
? 기능배분의 원칙 : 정치적 원칙, 경제적 원칙, 행정적 원칙
① 정치적 원칙 : 지방의 자율성, 민주성 그리고 공정성 확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기능재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② 경제적 원칙 : 경제적 효율성의 증대
③ 행정적 원칙 : 행定義(정의) 일관성 확보, 책임의 명확화 등
? 기능배분의 기준 : 기본기준(influence의 범위, 공정성, 형평성), 실행기준(실현가능성)
<표> 기능배분의 기준
기준의 종류와 내용
중앙
지방
대분류를 위한 기준
기본기준
1차기준(influence의 범위)
전국적 계획에 의한 조정
사무의 바람직한 적용방법
사무효력의 인정
2차기준(공정성, 형평성)
제3자적 공정성
자치단체간의 공평성
실행기준(실현가능성)
사무수행을 위한 지방의 행?재정?기술적 동원능력사무수행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
필요하다
통일적 적용
전국적이다
필요하다
필요하다
부족하다
필요하다
덜 필요하다
지역特性(특성)고려
지역적이다
덜 필요하다
덜 필요하다
충분하다
덜 필요하다
세분류를 위한 기준
사무의 절차상의 위치
계획?지원
조사?집행
- 이은재(1989) : ①민주성, ②지역종합성, ③경제성, ④집행 및 책임성, ⑤업무수행능력, ⑥재政府담능력, ⑦업무의 광역성, ⑧업무의 용이성
- 금창호(1996) : ①사무의 중복성, ②influence의 범위(전국적 계획수립의 당위성, 파급efficacy의 범위, 전국적 기준설定義(정의) 당위성, 전국적 사업추진의 당위성), ③사무의 성격(정책결정사무, 정책집행사무), ④사무수행의 능력 등을 순차적으로 적용
- 기획예산위원회(1998) : 지방자치단체에 …(skip)
[사회과학] 중앙과 지방간의 기능조정원칙과 기준의 재설정
![[사회과학]%20중앙과%20지방간의%20기능조정원칙과%20기준의%20재설정_hwp_01.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C%82%AC%ED%9A%8C%EA%B3%BC%ED%95%99%5D%20%EC%A4%91%EC%95%99%EA%B3%BC%20%EC%A7%80%EB%B0%A9%EA%B0%84%EC%9D%98%20%EA%B8%B0%EB%8A%A5%EC%A1%B0%EC%A0%95%EC%9B%90%EC%B9%99%EA%B3%BC%20%EA%B8%B0%EC%A4%80%EC%9D%98%20%EC%9E%AC%EC%84%A4%EC%A0%95_hwp_01.gif)
![[사회과학]%20중앙과%20지방간의%20기능조정원칙과%20기준의%20재설정_hwp_02.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C%82%AC%ED%9A%8C%EA%B3%BC%ED%95%99%5D%20%EC%A4%91%EC%95%99%EA%B3%BC%20%EC%A7%80%EB%B0%A9%EA%B0%84%EC%9D%98%20%EA%B8%B0%EB%8A%A5%EC%A1%B0%EC%A0%95%EC%9B%90%EC%B9%99%EA%B3%BC%20%EA%B8%B0%EC%A4%80%EC%9D%98%20%EC%9E%AC%EC%84%A4%EC%A0%95_hwp_02.gif)
![[사회과학]%20중앙과%20지방간의%20기능조정원칙과%20기준의%20재설정_hwp_03.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C%82%AC%ED%9A%8C%EA%B3%BC%ED%95%99%5D%20%EC%A4%91%EC%95%99%EA%B3%BC%20%EC%A7%80%EB%B0%A9%EA%B0%84%EC%9D%98%20%EA%B8%B0%EB%8A%A5%EC%A1%B0%EC%A0%95%EC%9B%90%EC%B9%99%EA%B3%BC%20%EA%B8%B0%EC%A4%80%EC%9D%98%20%EC%9E%AC%EC%84%A4%EC%A0%95_hwp_03.gif)
![[사회과학]%20중앙과%20지방간의%20기능조정원칙과%20기준의%20재설정_hwp_04.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C%82%AC%ED%9A%8C%EA%B3%BC%ED%95%99%5D%20%EC%A4%91%EC%95%99%EA%B3%BC%20%EC%A7%80%EB%B0%A9%EA%B0%84%EC%9D%98%20%EA%B8%B0%EB%8A%A5%EC%A1%B0%EC%A0%95%EC%9B%90%EC%B9%99%EA%B3%BC%20%EA%B8%B0%EC%A4%80%EC%9D%98%20%EC%9E%AC%EC%84%A4%EC%A0%95_hwp_04.gif)
Download : [사회과학] 중앙과 지방간의 기능조정원칙과 기준의 재설정.hwp( 87 )
다.설명
순서
[사회과학] 중앙과 지방간의 기능조정원칙과 기준의 재설정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