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 특별행정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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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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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적법성의 원칙(급부행정에는 전부가 법적근거가 필요)
전통적인 침해행정 이외의 급부행정에도 법률유보가 적용된다된다.
2. 급부행정이 종류
⑴ 공급행정(공물법, 공기업법, 특허기업)
⑵ 사회보장행정(사회보험, 공적부조, 원호보호, 복리사업)
⑶ 조성행정(자김지원, 사권보호)
3. 급부행정이 기본원리
⑴ 사회국가원칙
현행 헌법(제34조)은 인간다운 생활 내지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케 하는 사회정이의 실현과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이념으로 하는 사회국가체제에 의거하고 있다
⑵ 보충성의 원칙(1차적 책임은 개인, 2차적 책임은 행정주체)
사인의 생활수단의 확보 기타 이익추구행위는 사인이나 하위공동체에 맡겨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스스로 부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주체가 보충적으로 부담한다.
⑸ 과잉급부금지의 원칙(일반납세자의 부담가중의 금지)
행정주체의 지나친 관여는 배제되며, 급부행정이 내용과 정도는 개인의 생활관계 및 …(drop)
레포트/법학행정
행정법-특별행정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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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 특별행정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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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다해 작성한 레포트이니 약간의 의견만 덧붙이신다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당하게 특정인에게 유리한 급부를 행하거나, 부당하게 역무제공을 거부함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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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급부행정법
1. 정이
급부행정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 등의 행정주체가 국민에 대하여 수익적 활동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행하는 비권력적 행정작용을 말한다. 하지만, 급부행정에는 아직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행정권이 조직권이나 예산 등에만 근거 하여 급부활동을 할 수 있다
⑷ 평등의 원칙(수요자인 국민에 대한 부당한 差別금지)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이 입법 · 사법 · 행정에 모두 적용됨은 물론이거니와 행정주체가 급부주체로서 활동하는 경우에도 공법상의 행위형식에 의하거나 사법상의 행위형식에 의하 거나를 묻지 않고 이 원칙의 적용을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