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개혁법안 중 과거사 규명법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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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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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이는 지난 16대 국회에서 친일진상규명법을 비롯하여 ‘과거청산 4대 법안’이 논의될 때부터 국회가 새롭게 구성되면 이 문제가 전면에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관련해 과거사 규명법안에 마주향하여 introduce하며 논의하고 있는 글입니다.4대개혁법안중과거사규명법에관해서 , 4대 개혁법안 중 과거사 규명법에 관해서의약보건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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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관련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큰 쟁점이 되고 두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기까지 했던 지난 문민정권 이후 지금까지 한국에서 과거청산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던 해는 거의 없었습니다. 가까이는 지난 16대 국회에서 친일진상규명법을 비롯하여 ‘과거청산 4대 법안’이 논의될 때부터 국회가 새롭게 구성되면 이 문제가 전면에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1905년 을사보호조약체결 전후시기를 포함하여 국가주권을 상실한 일제 강점하에서의 친일반민족행위, 식민지 지배권력이 저지르거나 개입된 강제동원 및 폭력reality(실태) 등에 대한 진실규명, 1945년 8월 15일 이후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희생사건 등에 대한 진실규명, 1945년 8월 15일 이후 위법 또는 중대하게 부당한 공권력의 직·간접적인 행사로 인하여 사망·상해 및 실종되었다고 의심되는 사건과 기타 조작의혹사건 진실규명, 위원회에서 진실규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에 대한 조사업무와 歷史(역사)연구를 수행함(안 제15조제1항).
라. 희생자, 피해자 및 그 유가족이나 이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나 위원회 진실규명사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는 진실규명 신청이나 피해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함(안 제16조).
마. 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인들에 대한 진술서 제출 및 출석요구, 관계 또는 물건 영치,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 감definition 뢰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1항).
바. 위원회의 실지조사 및 진실규명과 관련하여 및 물건 등의 제출명령을 받은 관계기관은 다른 법령의 근거를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절할 수 없으며, 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도 이를 위원회에 확인시켜 주어야 함(안 제19조제6항).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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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관련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큰 쟁점이 되고 두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기까지 했던 지난 문민정권 이후 지금까지 한국에서 과거청산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던 해는 거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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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레포트/의약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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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과거사 규명법의 주요 골자
3. 반민특위 그늘 아래 놓인 한국 현대사
4. 17대 국회, 여야간 현격한 시각차
5. 독재정권에 봉인된 의문사들 과거사청산법등으로 접근해야
6. 과거사 기본법 VS 현대사 기본법
7. 나오며
2. 과거사 규명법의 주요 골자
가. 이 법은 국가주권 상실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반민족적, 반민주적 행위, 반인권적 행위 등에 의해 왜곡되고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행복, 화해를 확보하고자 함이며 이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독립적인 국기기구로 진실·future(미래)위원회를 둠(안 제1조, 제2조).
나. 진실발견을 위한 조사업무를 하는 진실규명위원회와 국민화해 및 사면 등의 임무를 하는 future(미래)위원회를 두며, 각각 소관업무에 필요한 조사지휘와 결정권을 갖도록 함(안 제4조).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