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정연대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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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4 00:05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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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채무의 복수성이 인정되는 것은 연대채무와 같으나 채무자 상호간의 주관적 밀접성이 없는 점에서 연대채무와 다르다.
부진정연대채무
1.의의
부진정연대채무는 수인의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에 관하여 각각 독립하서 전부의 급부를 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나,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간에는 주관적 관련이 없는 점이 연대채무와 다르다. 부진정연대채무 , 부진정연대채무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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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연대채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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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부진정연대채무에 대한 자료입니다. 판례는 부진정연대채무에 있어서 부진정연대채무자 1인이 한 상계가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공동면책의 효력 내지 절대적 효력이 있는 것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부진정연대채무자 사이에는 고유의 의미에 있어서의 부담부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고유의 의미의 부담부분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민법 제418조 제…(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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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연대채무에 대한 자료(data)입니다. 부진정연대채무는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가지는데 즉 1인의 채무자에게 생긴 사항은 급부의 실현을 가져오는사항, 즉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이외에는 상대적 효력(판례의 경우에는 상계에 절대적효력을 부정한다.
2.부진정연대채무의 종류
(1)법인의 불법행위책임과 그 이사 기타 대표자의 개인의 책임(35조1항)
(2)임치물을 부주의로 도난당한 경우 수치인과 절취자의 책임
(3)책임무능력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정감독의무자의 책임과 감독대행자의 책임(755조1항,2항)
(4)피용자의 불법행위책임과 사용자책임(756조)
(5)동물의 개해행위에 대하여 점유자와 보관자의 책임(759조)
(6)공동불법행위(760조)
(7)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로 목적물을 훼손, 멸실시킨 경우에 있어서 이행보조자의 손해배상의무(750조)와 채무자의 손해배상의무(390조,391조)
3.부진정연대채무의 效果(효과)
(1)절대적 효력
부진정연대채무의 경우 채권을 만족시키는 사유, 즉 변제, 대물변제, 공탁만 절대적 효력이 있고, 상계는 상대적 효력을 인정한다.)이 있으며 채무자 사이에 구상권이 당연히 발생하지 않고 ,설사 구상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것은 채무자 사이에 존재하는 별개의 법률관계에 기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